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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공동 세미나 자료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4-01-26 13:33:47.08 조회수 34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의 기소 사례와 판결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공동 세미나(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공동 세미나 개요

   가.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14:00

   나. 장 소 :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주 최 :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라. 후 원 : 법무법인 세종

   마. 주 제 : 중대재해처벌 시행 2년 평가와 과제

     - 제1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와 판결 분석(법무법인 세종)

     - 제2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와 판결 분석(법무법인 세종)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1부.  끝.

 

 

 

첨부파일1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와 판결 분석(법무법인 세종).pdf download
첨부파일2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hwp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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