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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자료
작성부서 정책관리본부 등록일자 2024-02-15 10:07:40.03 조회수 336

하자기획소송 해소를 위해 서울대 건설법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가 공동으로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배포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4.2.14(수) 15:00 ~ 18:00

   나.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다. 주 최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

   라. 주제발표

      ① 제1세션

        - 제1주제 : 하자이론 및 판례의 정립(이강만 변호사)

        - 제2주제 :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강재철 변호사)

        - 제3주제 :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

      ② 제2세션

        - 제1주제 :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연제헌 변호사)

        - 제2주제 : 기획소송의 계기·방식, 대응방안 등(정현미 변호사)

        - 제3주제 :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 제안(최종권 박사)

 


붙 임 :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자료 1부. 끝.

 

첨부파일1 240215_「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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