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이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 초과하는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등 ①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③「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기타분류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 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30호(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의 경우 50세대)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대상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주택건설 절차와 정비사업 절차가 포합되여 있습니다.